이동 삭제 역사 ACL 2017년 계엄령이 선포됐을시의 가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각계 대처 === * '''기무사 휘하 계엄군'''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대한민국 육군은 만화나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었고 생각만큼 나쁜 군대도 아니었다.''' 우선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을 든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게이트 몇 십 년 전, 민주주의 의식이 훨씬 낮았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 유지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현대사에 길이 남을 끔찍한 대참사가 터졌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다. 피해자들에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또 총질하기만 해 봐라" 식의 위협 내지 압박을 받게 되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군인은 국민에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다.[* 만약 이게 발포할 수준이 되려면 [[소말리아]]마냥 시민이 완벽한 폭도로 돌변해 가만히 있는 국군을 마구 때려 죽이고 폭행하고 군부대, 경찰서 등 공공 시설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할 때나 그렇다. 하지만 평화 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려면 일단 '''정부에서 이 정도 일을 저질러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사태를 일으켜야 할 지도 모른다. 무고한 사람들을 건드릴 정도라면 그들이 완전 이성을 잃고 미쳐 있어야 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만들려면 계엄령 정도로는 안 된다. 아예 정말로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게다가 당시 촛불 시위는 본격적으로 규모가 모인 첫 날에 일어난 몇몇 돌발 행동을 제외하면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 돌발행동마저도 시위 참가자들의 비토로 인해 저지되었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방패 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시위 진압에 반대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진압에 투입될 수 있는 한국군 주요 부대([[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주한미군]] 소속 전차를 배치시켰다. [[https://books.google.co.kr/books?id=SKr7AwAAQBAJ&pg=PT80&lpg=PT80&dq=6%EC%9B%94+%ED%95%AD%EC%9F%81+%EB%AF%B8%EA%B5%B0&source=bl&ots=J8ieUGhZbi&sig=bkAXUdraLuSZhSE4DvijW7Sa4bg&hl=en&sa=X&redir_esc=y#v=onepage&q=6%EC%9B%94%20%ED%95%AD%EC%9F%81%20%EB%AF%B8%EA%B5%B0&f=false?|한국을 뒤흔든 10일 - 6월 항쟁]], [[http://hyundaenews.com/sub_read.html?uid=13581|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6월 민주 항쟁’]].] 군이 거부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선 장교단의 대다수가 비[[하나회]] 출신으로 고위직을 독점하던 하나회 정권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하나회 세력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非하나회계인 [[김동진(군인)|김동진]] 연합사 부사령관(이후 육군참모총장 역임)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나회 세력의 씨를 말려버리려 들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정규군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독재가 끝났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우, 시위대를 차우세스쿠의 친위대인 [[세쿠리타테]]가 무력 진압을 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빠르게 진압이 안 되자[* 오히려 인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수가 적고 경무장인 세쿠리타테로는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 인민군을 동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쿠리타테에게 예산 분배가 밀려 받아온 푸대접과 과거와 심각한 경기 불황에 불만을 가진 루마니아 인민군은 시위 진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명령을 빨리 이행하지 않는다고 차우세스쿠가 질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국방장관이 사망하자(암살이 유력하다.), 인민군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사라졌다. 당연히 후임 국방장관도 차우세스쿠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의 군대]]!'를 선언하고 세쿠리타테를 공격해서 차우세스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과정을 보면, [[헬리콥터]]와 [[T-72]] [[전차]]까지 동원되었으며(...) 차우세스쿠 부부는 도주하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1989년 12월 25일, ~~[[벌집]]이 되어~~ 총살되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군이 거부하면서 정권이 끝났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쳐 버렸다. 물론 국민들과 언론들은 대부분 반신반의는 커녕 '시대가 어느 땐데 그게 가능하냐?'면서 비웃긴 했지만 비밀리에 준비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쿠데타인데, 야당이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에 쿠데타 세력은 불안감에 떨 것이다. * '''일반 사병'''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 이 당시엔 이미 전국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을 공중파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으며, 80년대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내무환경 덕분에 이미 그 정보는 상당수의 군 장병들에게도 유입된 지 오래였다. 즉 해당 명령은 한낱 병사 입장에서도 '''[[최순실|그 전까지 듣고 보도 못한 무당 아줌마]] 휘하 [[이게 나라냐|비선실세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니가 가라 하와이~~],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명백한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지금 박근혜가 탄핵 인용 이후 순순히 물러나서 그나마 감옥에라도 있는 건데 저런 짓을 했다면 대놓고 사살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높은 인터넷보급률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세에 그리 어둡지도 않다.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80년대 시점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지방]] 등을 통해 일반 병들도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 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도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한국군]]에서도 불법이 아니다.(군형법 44조)[* 상관의 __정당한__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략) 처벌한다. 즉 부당한 명령에 반항하여도 괜찮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 '''장교''' 설령 [[사단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편이라고 해도, [[연대장]]급 이하들이 진압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급자들을 역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당장 사단장이 진압 명령을 내리는 순간 [[전속부관]]이 권총으로 사단장의 머리를 겨누면 그 순간 게임 끝이다. 연대장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전속부관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심지어 일반 사병이나 부사관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인 내란 당시 해군에서 윗사람들은 [[반란군]] 편에 섰는데 병사들이 공화군을 지지해서 외려 윗사람들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물론 스페인 내전 때의 반란군은 공화국 정부의 군사적 역량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이겼다.][* [[하극상]]은 어디까지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만 적용된다. 가령 민간인 학살, 강간, 약탈등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명령을 따른다면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항명 이상 수준의 처벌이 다가온다.'''] * '''쿠테타 불참 육군''' 만에 하나 정말로 사단장~훈련병까지 전부 청와대 라인이라[* 설령 그게 비현실적이라도, 반대파가 소수거나 공포 분위기에 밀리거나 해서 하여튼 부대 전체가 동조할 경우.] 내부분열 같은 거 없이 정상적으로 명령이 이행된다 해도, 불법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가 오히려 역진압을 시도하면 그대로 끝이다. 그리고 실제로 알자회에 대한 정보는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다른 육군 조직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건 당연하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에 거역한 군인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당장 [[알자회]] 퇴출에 가장 앞장선 육사40기 군단장들이 오히려 알자회가 지휘관으로 있는 [[기무사]]와 [[특전사]] 그리고 [[항작사]]부터 제압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육사 40기들은 요직에 중용되었다.] 상황에 따라 향토사단 지휘관들의 생각이 깨어있다 가정한다면 향토사단 신병교육대 등 교육 부대들은 후술할 해/공군 교육 부대들과 함께 시민군 교육 훈련에 투입했을 수도 있었다. * '''해공군''' [[공군]] 또한 만약 시위대를 폭격하라고 했어도,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투기를 몰고 해외 등지로 망명하는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7년 알바니아 사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등지로 망명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사태는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 건은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군의 각 기능사령관 및 참모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청와대를 폭격하는 게]] 차라리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박근혜 세력 VS 기득권층까지 상당수 포함된 국민들 중 누가 더 자신의 지위 보존을 도와줄 지는 뻔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혹은 폭격 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조종장교들은 [[분대장]], 부분대장 형태로 시민군을 이끌거나 (분대장) 시민군의 고문 (부분대장)이 되기 위해 지상전 교육을 받고, [[공군사관학교]],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대전을 기준으로 대전 이북은 공군사관학교가 맡고 대전 이남은 기훈단이 맡는다고 가정한다면.] 등 교육 부대들은 부대 사정에 따라 시민군 교육 훈련에 투입했을 수도 있다. 시민군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입영해서 약식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운영방식의 전례를 따라 군 미필은 안받아주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 위주로 받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 것도 모르는 군 미필자를 훈련시킬 경우 평시 시간표대로라면 5 ~ 6주 정도 걸리는데, 전시 시간표로 운영한다 해도 이들을 양성시키는 데 2주나 걸린다. 또한 반란군 특성상 학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걸리기에, 1일차 제식, 총기분해 및 사격, 2일차 수료식 코스를 거쳐 시민군에 투입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 시민군에 투입할 병력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들이라 공사 군사학 교관 혹은 기파생도, 소수의 공군 기훈단 교관, 조교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수료 후 반란을 진압하려는 부대에 배속되거나 시민군에 배속되어 시민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령 모의에 의한 편성에 의하면 '''비육군은 철저하게 제외된 상황'''이고 알자회 등의 본 계엄령 모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랑 연계된 지휘관들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큰 이득이 되는 사항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공군에서 가능했던 것 중에는 시위 비행이 있다. 계엄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한' 지휘관의 명령으로 계엄에 참여한 부대[* 기무사, 수방사 등]나 청와대 공역 혹은 전개 중인 기계화사단의 주변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주변을 선회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때도 쿠데타군의 기지주변으로 공군 전투기가 출격 주변을 선회하며 압박을 준 사례가 있다.][* 그리고 위 상황처럼 육군이 진짜 진압을 시작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났었다면 아마 전방 기계화사단 병력 대부분이 공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고철로 변했을 것이다.]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책으로 시위 현장에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당장 [[포템킨 반란]] 사건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사관학교]], [[해군제1군사교육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부대들은 시민군 교육훈련에 투입했을 수 있고, 이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등 특수부대들과 일부 해병부대들이 시민군을 이끌 수도 있었다.[* 해병대의 경우 일단 후방에 있는 1사단으로 배속한 뒤 정규군 및 1사단으로 배속된 시민군과 연합하여 상륙작전을 써서 쿠데타를 실패로 몰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해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해군, 해병대, 공군 이미지는 민주화의 선봉이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호재를 맛보게 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해병대]]는 왜색 이미지가 강하다는 등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새로 거듭날 기회도 가지게 된다.], 해/공군 교육부대들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부지방에 있어서[* 공군의 경우 [[제27예비단]] 제2교육대가 있는 [[제10전투비행단]] 부지를 징발하여 예비단 간부가 훈육 역할을 맡고, 기훈단 교관/조교나 공사 교관을 보내 시민군을 훈련시키면 되긴 한다. 또 해군 등의 경우 일부 부대 부지는 사정에 따라 내주지 않겠지만 DI, 기파생도 등을 (해군 훈련단의 경우 훈육조교 자체가 없고, 해군사관학교는 생도간 훈련이 금지되어있어 기파생도들도 육/공군처럼 많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다.) 시민군 훈련부대에 파견보내는 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일부는 효율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비군 위주로 모병을 받겠지만, 학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걸리기에 1~2일로 단축시켜 기초군사훈련을 시켜야 할 만큼 교육 스케줄마저도 촉박하다. * '''계획의 현실성''' 5.16,12.12때와 달리 2017년의 대한민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으며, 심지어 서울에는 새벽에도 시내버스가 다닌다. 군이 낮이든 밤이든 서울 시내 도로를 군용차 수십대가 꼬리를 물고 이동한다면 당연히 눈에 띌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요란스러운 기갑장비 배치 소식은 계엄군이 방송국과 통신사를 점거하기 전에 이미 퍼져 나가게 된다. 결국 기갑 중심의 계엄군이 작전을 성공하려면 계엄령 극초반이나 시행 전에 정보가 세어나가기 전에 방송국과 통신사를 점령하고, 경찰도 제압하여 교통을 통제해야 가망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합법적으로 성공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 현 시점에선 작계상에 보이는 [[특전사]]가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게 아닌가 싶은데 만일 이들이 정말 명령대로 움직이는 순간 계엄이 아니라 '''진짜 반란'''이 된다. 상식적으로 멀쩡한 민간 시설을 특수부대가 멋대로 움직여서 점거하는 끔찍한 상황인 지라 이렇게 되면 기각될 탄핵도 벌써 세 번이나 있었던 근대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뒤집힌 뒤 계엄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딛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걸 막자고 또 총부리를 든다면 서울 시민 대부분을 중장비로 학살하는, 정규군 입장에선 자살행위에 가까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 '''[[대한민국 경찰청]]'''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경찰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경찰력도 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 그리고 국가 치안이다. 한마디로 국가 치안을 명분으로 한 계엄군과의 공조와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시민군과의 공조를 사이에 놓고 갈등하거나 경찰 내에서도 내분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안병하 경무관(순직 후 치안감으로 추서) 휘하 [[광주지방경찰청|광주경찰]]들은 시민의 편에 섰으며 시민군과 함께한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북한과의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를 위한 대비가 모두 되어있다. 즉 시위 막아주던 경력[* 특히 의경][* 경력은 '경찰병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군을 지휘할 경력만 남겨놓고 바로 뒤로 돌아서 청와대로 갔을 수도 있다. 혹은 [[대통령경호처|대통령경호실]]소속 경찰[*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찰경호대]들이 분노해서 박근혜를 체포한 뒤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넘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경찰과 군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경찰이 군을 제압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터키 쿠데타]] 사태에도 터키 경찰이 쿠데타에 대응을 맡았고 진압작전에 앞장선 결과 쿠데타에 가담한 군벌세력 및 군인들을 전부 체포하고 쿠데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터키 쿠데타 작전이 워낙 허술하고 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군 병력만이 쿠데타 가담하여 가능한 일이었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수시간안에 경찰 병력은 무장해제 당하거나 진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대한민국 검찰청]]''' 비록 부실수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을 부정부패 피의자로 간주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를 보여줬으므로 아예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근데 어차피 다 죽어가던 권력이라서 그나마 이런 거지..-- 박근혜에게 완전히 돌아서서 적극적 수사 & 기소를 행할 것이다. 물론 검찰계의 실세인 [[우병우]]도 동시에 털릴 것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국회처럼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쿠데타의 성패가 판가름 난 후 그냥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중정]] 시절부터 끊임없이 [[보안사]]를 견제해오고 있었다. 계엄령 실행에 빡돌아서 첩보 수집같은 방식으로 시민군을 적극 지원해주거나 아예 시민군을 이끌거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요원들은 특수전 훈련 및 각종 정보전 훈련을 받고 정식 임용되므로 시민군의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계엄 포고령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점령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1980년 5.17 내란 때 신군부가 쓴 방법이기도 하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신민당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려고 국회에 등원하자,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있던 계엄군 병력을 통해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 출입을 막았다.] 문제는 해당 무력화 방안이 '''친박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쿠테타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무능력할 야당'''을 전제로 짜여저 있어서 처음부터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다.[*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새누리당]]'''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들도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긴 해도 비현실적으로 나쁜 정치인은 아니다.''' 유일하게 친위 쿠테타의 수혜를 입을 정치세력이긴 하지만 애시당초 이 계엄령이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국회와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완전히 뒤집어저서 [[피로스의 승리]]가 될 뿐이며, 실패할 경우엔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할 수준이 된다.[* 특히나 유혈사태 그것도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즉,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박근혜에게 모든 것을 건 '''진박'''이 아닌 이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무턱대고 죽은 권력에 투신 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신분 세탁을 위해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탄핵결의때만보더라도 새누리당은 120여명이었지만 반대표는 50여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능력한 친박으로 정당을 체우는 대가로 대량의 잠룡을 잃거나 유출당한 상태라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또 자충수를 두었다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눈 뜬 채로 당하기엔 '''지금까지 야당은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했다.'''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며, [[추미애]]대표의 계엄령 경고와 알자회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 등으로 볼 때 당시 야당 또한 군 내부나 관련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에 의도적으로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한 태극기 집회 등의 선동이 너무나도 두드러 졌기에, 만일 정말로 본격적인 계엄령 행보에 들어섰다면 이미 야당 주요인사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신속한 피신 및 계엄령 무력화 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 역시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 정도쯤 되면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힘들다.''' 적지 않은 수가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에서 4번째로 강한 육군 앞에 맨손으로 달려든다면 일단 수만의 사상자는 나오겠지만......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빠져나간다면 경제도 무사할 수 없다. 주적인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 해도 긴 휴전 기간으로 인하여 휴전 상황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엄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왜곡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국지전으로 전방에서 군인들이 죽어가는 건 후방의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며, 전면전이 나더라도 북한은 그걸로 끝이니 그 때 피해만 따지면 된다. 그러나 국민 억압으로 인한 계엄은 박근혜 체제에 정당성이 없는 데다 국민들 대부분이 적이라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후 군부의 통제로 인한 직접적 영업 방해와 매출 감소, 각종 검열[* [[5.16 군사정변|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방송과 광고, 언론은 물론 학교에서 초중고생들이 발간하는 모든 문집까지 군인들이 까다롭게 검열했고, 조금이라도 선정적이거나 정부 비판이 들어갔을 경우 발행 금지는 기본이었고 관련 인물들을 [[남산(서울)#s-4.8|남산 대공분실]]로 끌고 가서 [[고문(범죄)|고문]]하는 일도 있었다. 계엄령이 내려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하는 데 각종 애로 사항이 쏟아진다. 만약 현 시점에서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일단 [[인터넷 검열|인터넷부터 차단될 테니]] 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애로사항이 생긴다.]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안 절차와 검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출입에 걸릴 제한과 자재 도입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 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해로 인해 한국의 피해를 무시하고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므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은 90년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깊숙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의 전쟁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미국이지만, 자국이 핵에 노출될 상황이고 1994년의 일을 계기로 대북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릴 만큼 돌려서 그만큼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러는 거지 한국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쟁 카드를 쓸 생각도 해보는 거지 쓰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트럼프가 계속 '''군사 공격은 마지막 플랜'''이라고 강조하고 제재만 줄창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계엄을 발령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더구나 미국 말고도 전세계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이며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결국 [[유럽 연합|EU(유럽연합)]] 등은 물론 한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외신을 통해 촛불집회가 평화적 시위문화라고 칭송받는 상황에서 군대가 계엄령을 발동해 총뿌리를 겨누고 진압하려 한다? 당장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규탄성명이 빗발칠 것이고 해외 각국 주재 한국대사들은 초치당해 외무관리로부터 쓴소리 듣느라 고생할 것이다. 인권유린이 발생한다면 당장 유엔에서는 한국에 대한 규탄성명 또는 심하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국가도 나올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과거 수십년전과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생각하는데, 나름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계엄령으로 시민들을 진압한다? 그날로 한국 외교는 끝장난다. * '''내수경제''' '''계엄령을 성공시켜 봐야 기득권이 얻을 건 폐허 뿐이다.''' 2016년 4/4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경기로 치닫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쳤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목전에 두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내수는 그야말로 박살난다. 물리력으로 소비를 못하게 해서가 아닌 소비 심리의 위축이 문제가 된다. 계엄 상황에서 여행이나 각종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리 없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도 물리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으로 인해 내수가 망가지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사할 수 없으며,[* 사실 계엄 선포가 가능할 때는 오직 단 한가지 경우뿐이다. 미국의 북폭 혹은 북한의 남침, 중국군의 남하로 인해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 문제라 정부 교체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이렇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훨씬 더 큰 폭탄에 불을 붙인 결과물만 될 뿐이다. 친박과 최순실 라인을 제외하곤 기득권조차 계엄령에 찬성해 봐야 돌아오는건 얄팍한 권력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셈. * '''[[미국]]'''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도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국민들 96%가 반대하는 계엄령을 지지해봐야 좋아할 건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뿐이기 때문.[* 탄핵 기각과 계엄 선포가 진행되면 100% 내전각인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민들. 그리고 소수종파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시리아의 아사드 체제와 달리 박근혜 체제는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에 일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게다가 한국에는 2만 8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있다! 과연 이들이 한국의 부당한 계엄령 발동을 가만히 둘까?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쿠데타]] 당시에도 장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선거에 패했다.[* 실권자인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도피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 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전두환이 국민을 탄압하면 그 국민들 편에 서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소리다. 즉 [[주한미군]]이 청와대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게 된 셈.[* 사실 이 정도로 독재정권이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외부 후원자들이 그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하다못해 푸틴의 러시아조차도 야누코비치가 망할 상황이 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명하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다못해 자기도 1인독재 추진중인 시진핑조차 김정은에게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압력은 막아주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불만세력의 증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있으며, 결국 경제난과 내부 불만을 견디지 못한 김정은이 알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찌됐든간에 미국 무시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가는 보수정권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온 한미동맹을 자기들 스스로 박살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단에서는 '쿠데타가 빠르게 성공 ->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다 거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12.12 당시와 비교해 미국의 정보력이 매우 강해졌음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사태를 초기에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계엄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이다. *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제6공화국 헌법''' 만약 성공했다고 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겨우 1년 남짓하게 남은 상황이었다. 연임, 중임이 불가능한 제 6공화국 상황에서 권력을 연장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이미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 리가 없다. 게다가 이런 일을 지긋지긋하게 겪은 한국의 근대사 탓에 제 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도 삭제되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만약에 개헌을 했다고 쳐도, 간접 선거는 한국사 경험상 죄악으로 받아들여져서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 것이고, 결국엔 직접 선거를 해야할 텐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다. 남은 것은 [[부정선거]] 뿐인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부정선거 의혹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그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야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판국에 실제로 그런 걸 저질렀다간 [[4.19 혁명|57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었다.]] 즉, 친위쿠데타가 성공해 봤자 정권을 더 길게 이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만약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었다면 실제 벌어질 결과는 국민에 대한 학살보다는 국민을 등에 업은 군대가 청와대에 총을 겨누는 결과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당시 박근혜 체제의 현실 감각이 얼마나 [[노답]]이었는가만 증명하는 셈이다. 그리고 국민과 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말 그대로 군대가 경복궁 밀어버리고 청와대로 전차 몰고 쳐들어가 박근혜를 끌어내는 꼴이나]]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아예 K9 자주포나,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폭격으로 청와대, 경복궁, 새누리당 당사 등등 박근혜 관련 주요 시설을 박살내 버리는 꼴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절대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거나 물러나서 동정론을 사는 것이 차라리 최악을 피하는 길이었다.[* '''단, 계엄령과 별개로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에 억지로 진입했다면 청와대 주둔 특수부대와 무장경호원들에 의해 방어 위주로 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청와대 무단 침입 시 방어적 발포는 평화 시나 유사 시나, 여소야대나 여대야소나 있어 왔던 철칙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 내려질 뻔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자세한 건 [[위수령#s-3]] 문서 참고.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위수령은 단순 계엄령의 전단계이며 사실상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계엄사령관 등을 선정한 정황, 특정 지역에 특성화 부대를 배치하는 사항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물론 [[토사구팽]]을 우려했는지 탄핵 기각 이후 소요사태 지속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붙긴 했으나, 박근혜 체제의 상식 결여의 수준을 생각하면 평화 시위를 군대로 진압하려 드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실행되었더라면, 군대나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설령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진압되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박근혜 탄핵되던 날 노인들 여러 명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 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령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역사에 '''박제'''되어버렸을 것이다. 한 가지의 빛이 있다면, 아마 이 실패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이 유혈사태를 일으킨 후에 잡혔다면, 무고하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솟구쳤을 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박근혜의 측근들과 그 정권에 부역한 반역자들은 옛처럼 어영부영 잠시 옥살이가 아니라 말그대로 무장한 시민들에게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24.69.98)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